Economics in Wonderland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피로써 쌓아올렸던 민주주의의 공든 탑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2009년 6월 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무릇 법치란 정치권력의 무분별한 방종을 법으로써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나, 거꾸로 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법치라는 미명하에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지배를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할 정부가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을 내세워, 그것도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가장 극명하게 헌법을 어기고 독재를 지향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블로거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패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현 정부에, 잘 살리지도 못하는 경제는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우선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갈 것부터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헌법 제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기간에만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전체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모든 주권적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평화 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의무, 헌법 제 4조
-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6.15 와 10.4 남북공동선언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음을 인식하여, 이를 토대로 전쟁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남북간 힘의 대결구도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 10조 ~ 제 37조
-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사회 속에서 더욱 잘 보장해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노동 3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헌법 제 21조에서 규정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참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권리인 바, 이를 가로막는 미디어 법에 의한 언론 장악 시도, 언론 소비자운동의 탄압,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터넷 검열, 실질적 허가제에 따른 집회 사전 차단 및 폭력을 사용한 강제 진압 등의 일체의 독선적 권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경제 민주화, 헌법 제 119조
-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또한 한편으로 적정한 소득 분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라는 목표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부르짖는 경제살리기에는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집권층의 사익 추구 목적에만 부합할 뿐인 무분별한 부유층 감세정책 기조를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이 선서의 내용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 정부는 점점 독재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역사의 시계를 다시 20세기로 돌려놓으려는 추악한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세기 기어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쟁취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깨달아, 주권자인 그들의 소리에 낮게 엎드려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 나 참... 시국이 하 수상하니 살다살다 이런걸 다해보게 되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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